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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의 인천시선관위 전입 과정에서 일정상 면접 참여가 어렵게 되자 아예 시도선관위에 ‘비대면 면접’ 지침을 내린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특혜 채용은 물론 전입 과정에서도 ‘세자’로 불린 아들을 위해 선관위 전체를 흔든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김 전 총장의 요구를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총장 공소장을 보면 김 전 현대저축은행 총장은 2020년 12월 인천시선관위 전입 면접시험 참석이 어려운 아들을 위해 ‘시도 위원회 전입 시 법규운용능력평가 및 면접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라’는 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김 전 총장의 아들은 2020년 8월 선관위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 과정에 선발돼 같은 해 12월 말까지 관련 교육을 위한 장기 출장 중이었다. 결국 바뀐 지침에 모기지연체율 따라 비대면 면접이 실시되면서 강화군선관위 행정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김 전 총장의 아들은 1년 만인 2021년 1월 인천시선관위 지도과로 전입하는 데 성공한다.
김 전 총장은 2020년 11월 인천시선관위 전입 선발 절차를 주관하는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씨에게 ‘포렌식 교육 중인 아들이 교육을 마치면 기존 근무지인 강화군선관위로 돌아가 수습기간 급여 지 않고 바로 인천시선관위로 전입할 수 있게 챙겨 봐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검찰은 당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인사·평정·처우 등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인 김 전 총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이에 따랐다고 봤다.
A씨는 2020년 11월 당시 전입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변 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경한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계획’ 초안을 담당자가 작성해 오자 재직기간이 1년인 김 전 총장의 아들을 인천시선관위로 전입시키기 위해 전입 지원 자격을 재직기간 1년으로 변경한 뒤 이를 확정 공고하게 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아들의 전입 선발을 목적으로 A씨가 지원 자격 요건을 하향해 인천시선관위의 전입 선발 절차를 운용하도록 함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총장은 2020년 11월 인천시선관위 전입 선발 심사가 실시되기 전임에도 아들의 전입 선발을 전제로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우니 인천시에 관사를 하나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인천시선관위에서 신규 임차관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20년 12월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월세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한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인천시선관위 직원들이 김 전 총장의 지시로 관사가 새로 배정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사·평정·처우 등에 대한 사실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 전 총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임의로 선정한 오피스텔을 관사로 승인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2019년 11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시절에는 인천시선관위 담당자에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기도 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가 시험에 응시한 상황에서 시험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선임할지 회의를 거치기도 했으나 2019년 11월 최종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돼 직무 배제된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 혹은 합격 취소가 가능한지와 이를 통해 공무원 신분 자체가 박탈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인사혁신처에 문의하기도 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