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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날짜 25-03-20 23:01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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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오토바이, 청바지, 위스키 등 '상징적 미국산' 제품에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12일(현지시간) 결정했다. 1단계 보복 조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했다가 현재는 중단된 '재균형 조처'를 재발동한 것이다. 일부 품목은 당장 다음달부터 '관세 폭탄'을 부과받는데 할리데이비슨으로 대표되는 미국산 오토바이가 대표적이다. 현행 6%인 관세율이 56%로 10배 가까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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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EU 고위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부속문서Ⅰ,Ⅱ가 동시에 적용되므로(일부 품목은) 관세율이 누적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 조처 저신용대출서류 발동에 따라 영향권에 드는 미국 제품은 총 80억 유로(약 12조원) 규모로 EU는 예상한다.

EU는 다음달 13일부터는 2단계 보복 조처로 공화당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2단계 시행 시 180억 유로(약 28조원) 상당이 영향권에 든다.
대상 품목과 관세율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kt 회선정리 않았다. 회원국,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이달 26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집행위가 이날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 제목으로 배포한 99쪽 분량의 자료를 보면 쇠고기, 과일, 목재, 가전까지 광범위하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면서 대체 공급처가 많아 EU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품군으로 추렸다 학자금전환대출 는 게 EU 설명이다. EU 당국자는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의 고향인 루이지애나주 수출상품인 대두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도 대두를 즐겨 먹지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제품을 수입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또 "미국산 자동차 대부분은 중국도, 캐나다도 아닌 EU산 특수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의존한다"며 미국이 제 발등을 찍는 격이 추가 금리인하 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그리 영리하게 철강 관세를 설계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이 아플 만한 곳을 타격하는 영리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관세전쟁에서 EU가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자 애초 EU가 관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중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1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년간 EU는 미국의 산업 부흥 노력을 반대해왔다"며 "여러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및 기타 분야의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EU와 효과적인 협력을 시도했지만, EU는 그런 시도를 거부했고 너무 작은 규모로 너무 늦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EPA연합뉴스



이어 "EU가 미국을 징벌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세계적인 공급 과잉을 해결하려고 행동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상황에 부닥쳤을 것"이라며 "EU의 징벌적인 행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 필요 및 국제 안보를 완전히 무시하는 조치이며 EU의 무역·경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또 다른 징후"라고 주장했다.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이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 국내 생산이 강화될 때까지 25% 관세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다른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대통령은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생산)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가 크고 탄탄한 국내 철강·알루미늄 생산능력을 가질 때까지 무엇도 관세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대상에 구리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높은 관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인 과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전쟁'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공개됐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 6∼9일 미국 성인 1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트럼프 대통령 국정 수행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3.3%p)에 따르면 관세 문항에서 61%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해 지지한다는 응답(39%)을 크게 상회했다. 경제 운용 전반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이 56%로, 지지 응답(44%)에 비해 많았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여론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의 각 항목 중 지지 응답이 과반을 기록한 것은 불법체류자 추방 및 국경단속 강화와 연결되는 '이민'(지지 51%·지지하지 않음 48%) 분야가 유일했다. 연방 정부 경영(지지 48%·지지하지 않음 51%), 연방 정부 예산(지지 48%·지지하지 않음 52%), 보건 정책(지지 43%·지지하지 않음 56%), 외교(지지 42%·지지하지 않음 58%) 등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답변보다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도는 45%로 그의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3월 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박성준 선임기자 alex@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