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의낙찰하한율을 상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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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날짜 25-03-31 12:18 조회1회본문
정부가 공공공사 적격심사제의낙찰하한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등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지원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강화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이다.
먼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최초로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낙찰하한율은 지방계약법 제정 시(2005.
그러나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 어려움이 있어낙찰하한율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낙찰하한율을 2%p씩 상향한다.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격심사낙찰하한율을 상향하고 원가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 상향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낙찰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낙찰하한율과 일반관리비율 등 실질 공사비 산정 기준을 20년 만에 손질하고, 지역·중소업체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먼저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낙찰하한율을 2%포인트씩.
국산 PC 업계가 조달계약 때 적용받는 컴퓨터낙찰하한율이 10년만에 변경된다.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안정화 이후 4~5월 데스크톱 컴퓨터와 일체형컴퓨터의낙찰하한율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2분기 말부터.
능력, 입찰금액 등을 종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적격심사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 대상으로 최저가격(낙찰하한율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수준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다.